주·야간보호 이용 어르신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쓸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시설이 넓어집니다.

주·야간보호 기관도 주차표지 받을 수 있어요

기존에는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장기요양기관도 주차표지 발급 대상 시설에 포함됩니다. 낮 시간이나 밤에 어르신을 돌보는 기관들이 해당됩니다.

가정위탁 보호자도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보호자용 주차표지는 민법상 가족 등으로 대상이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위탁으로 장애 아동을 돌보는 보호자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하는 보호자도 발급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화장실 거치대 설치 의무도 조정돼요

장애인 화장실 안에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은 시설 특성을 고려해 이 의무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로 어르신이 이용하는 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문의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