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계약' 사업장 단속 시작…노동자 4대 보험 가입 돕는다

'가짜 3.3 계약'이 뭔가요?

원래 직원(근로자)인데도 회사가 세금을 아끼려고 '프리랜서'처럼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업소득세 3.3%만 떼고,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4대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짜 3.3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사업장 쪼개기'는 무엇인가요?

직원이 5명 이상이면 법으로 정한 각종 수당을 줘야 합니다. 이를 피하려고 사장 한 명이 가게나 회사를 두 개 이상으로 나눠, 각각 5명 미만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사업장 쪼개기'라고 합니다.

이번에 무엇을 조사하나요?

고용노동부는 11월 16일부터 약 2개월 동안 이 두 가지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 140여 곳을 직접 점검합니다. 익명 제보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의 가입 정보, 국세청 소득세 신고 내역 등을 함께 살펴 대상을 골랐습니다.

적발되면 노동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요?

가짜 3.3 계약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에 알려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잘못 신고된 세금(사업소득세)도 국세청에 알려 바로잡을 예정입니다. 지난해 같은 감독에서는 72개 사업장 노동자 1,070명의 미지급 수당 약 6억 8,500만 원을 찾아 돌려줬습니다.

앞으로 예방도 강화합니다

내년부터는 사업소득세 납부자가 많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인노무사 등이 직접 방문해 올바른 고용 방식으로 바꾸도록 안내합니다. 음식업 중앙회, 소상공인 연합회 등을 통한 교육·홍보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꼼꼼히 살필 계획입니다.

문의

더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전화 044-202-753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