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병원비 본인부담 10%→7%로 낮아진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으로 '산정특례'에 등록된 환자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급여 진료비)에서 본인이 내는 비율이 지금의 10%에서 7%로 낮아집니다. 올해 12월 1일 이후 받은 진료분부터 적용됩니다.

얼마나 아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는 대상 환자 약 136만 명의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액이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간 약 22만 원가량이 덜 나오는 셈입니다.

왜 바꾸나요?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치료 기간이 길어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오랫동안 쌓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암·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의 본인부담률 5%보다 높은 10%가 적용돼왔습니다. 이번 인하는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번 7% 인하는 첫 단계입니다.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결정했으며,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더 내려갈 계획입니다.

주의하세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률 50%는 이번에 바뀌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분은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안 세부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의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