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걱정 없는 '전월세 안심신탁' 임대인 모집 시작
HUG가 보증금을 직접 보관·반환하고, 임대인에게는 연 4.35% 수익을 월마다 지급하는 새 임대차 방식이 본격 시작된다.
이 사업이 뭔가요?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차인(세입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인(집주인) 세 쪽이 함께 계약을 맺는 새로운 임대차 방식입니다. 세입자는 보증금 대신 같은 금액을 HUG 계좌에 맡기고, HUG는 그 돈을 운용해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를 대신 내줍니다.
세입자에게 좋은 점
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HUG가 직접 보관합니다. 집이 압류·경매에 넘어가도 HUG가 세입자에게 100% 돌려줍니다. 전세사기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HUG가 세입자에게 바로 돌려줍니다.
집주인에게 좋은 점
HUG가 매달 약정 수익(이번 공고 기준 세전 연 4.35%)을 월세 형태로 지급합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할 걱정이 없습니다. 기존 계약이 끝난 뒤 새 세입자를 구하는 동안 빈 집이 생기면 최대 2개월치 수익을 HUG가 지원합니다.
주택연금 받는 어르신께 주목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연금 가입자가 안심신탁 계약을 맺고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사하는 경우,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심신탁 월 수익과 주택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 혜택도 있어요
임대인이 HUG로부터 받는 월 수익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0%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단,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며 2028년 5월 신고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 주택 조건
주택 유형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 가격이 20억 원 이하여야 하고, 집에 이미 설정된 선순위 부채(대출 등)가 주택 가격의 80% 이하여야 합니다. 세입자 소득·자산에 대한 별도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집주인은 오늘부터 상시로 안심전세포털(khug.or.kr/jeonse) 또는 전국 HUG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요건 검증·계약 체결·예치금 납부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47)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신탁기획실(051-998-68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정책브리핑(www.korea.kr) — 연체 걱정·월세 부담 없는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 정책브리핑 저작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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