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의 3분의 1 돌려받는 '최소보장제'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 3분의 1 돌려준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13일부터 시행합니다. 신청은 1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온라인으로 먼저 받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최소보장제는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최소지원금'이고, 다른 하나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입니다.

최소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요?

경매 등으로 되돌려받은 보증금(피해회복금)이 원래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피해자에게, 그 부족한 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즉, 최소한 보증금의 3분의 1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채워주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분과,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고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가 확인되며 전입신고·확정일자 등을 갖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 중,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입니다.

선지급-후정산: 신탁사기 피해자도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신탁사기처럼 임대할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을 맺어 피해를 본 분(무권계약피해자) 중,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집이 아직 팔리기 전이라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집이 처분되면 정산합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가까운 LH 지역본부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은 13일부터 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 누리집(www.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소지원금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 경매차익 계산이 끝난 뒤, 그 외의 경우는 경매·공매가 완전히 끝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은 경매·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자료 보완이 필요하면 30일 더 연장 가능)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알려줍니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더 자세한 내용은 LH 콜센터(1600-1004) 또는 LH 청약플러스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전화 044-201-5236),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피해지원단(전화 031-738-4713)으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