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극화 해소 TF 출범…어르신 세대 격차도 집중 대응

정부, 양극화 대응 TF 본격 가동

정부가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양극화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노동시장, 산업, 지역, 세대, 사회 등 5개 분야에서 쌓인 격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겠다는 취지입니다.

왜 지금 이 대책을?

정부는 대기업·수출 중심 성장의 혜택이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에 충분히 돌아가지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볼 때, 비정규직 임금은 2025년 기준 61.1% 수준에 그쳤습니다. 60세 이상 가구와 30대 가구의 순자산(자산에서 빚을 뺀 금액) 격차는 2020년 1.47배에서 2025년 2.14배로 커졌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나

TF 아래에는 5개 분야별 작업반을 둡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산업(기업) 간 격차완화반, 지역 간 격차완화반, 세대 간 격차완화반, 사회 격차완화반이 각각 구성됩니다. 각 작업반은 주관 부처 차관을 팀장으로, 관계 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이 함께 참여합니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민생 프로젝트'도 점검

총괄반은 분야별 과제를 조율하면서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도 꼼꼼히 살핍니다. 실행 가능한 핵심 과제에는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 여러 정책 수단을 묶어 집중 지원하고, 성공 사례를 만들어 확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일정은

총괄반은 11월 12일부터 바로 움직입니다. 11월부터 12월 초까지 5개 분야별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부처 간 합의된 과제는 연내 마련하는 '2027년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과제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작업반 회의는 매주, 총괄반 회의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합니다.

문의

더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경제구조개혁총괄과(044-215-851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